2024.03.14
출처
부동산민법 정동근 교수님 기초이론반 현장스케치 [일산부동산학원]
안녕하세요 :) 에듀윌 공인중개사 일산학원입니다 :)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시험을 대비한 기초이론 수업...
[민법]채무불이행 ③-4 효력 "계약 해제·해지" : 해제권 행사와 해제 효과(소급효,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의무, 동시이행관계)
※ 관련글 : 약정·법정 해제권, 합의해제, 해제조건·실권특약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
[민법]채권과 채무 ② 채권 : 채권의 목적(채무자의 행위)과 종류(특정물, 종류, 금전, 이자, 선택)
※ 관련글 1. 물권과 채권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787211570 2. 채무 https://blog....
[민법]계약 ②-2 효력 "위험부담" : 민법 제537조·제538조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 관련글 : 법률행위 목적의 실현가능성 - 이행불능 https://blog.naver....
[민법]계약 ②-1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 : 민법 제536조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서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
[민법]채권과 채무 ① 채무 : 주된 급부의무, 부수적의무, 보호의무, 안전배려의무
※ 관련글 1. 물권과 채권 차이점 (종류, 효력, 청구권)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787...
[민법]계약 ①-2 성립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 민법 제535조와 관련법리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744면 1. 의의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q...
[민법]계약 ①-1 성립 "합의" : 청약과 승낙, 청약의 유인, 계약의 성립시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735면 1. 계약의 공통적 성립요건 : "합의" 가. 합의 : 당사자...
[민법]당사자의 확정("타인 명의 사용 법률행위"의 해석) : 무권대행, 무권대리, 무권리자 처분행위(타인권리매매)의 비교
1. 타인 명의 사용 법률행위 (무권대행)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96면 ※ 참고글 : 법률행위 요건...
[민법]매매 ① 매매의 성립 : 계약금과 매매의 예약(일방예약, 예약완결권)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791면 Ⅰ. 계약금 ※ 참고글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금, 위약벌,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