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민 사이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고찰
2024.05.15
"행정법" 중에서, 문서로 되어있지 않거나 문서로 되어있어도 법조문의 형식으로 되어있지 않은 ...
출처
https://blog.naver.com/jcy4547/22344629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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