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 형법 음화제조 / 형소법 증거 관련)
2024.05.16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휴대전화 전자정보...
출처
https://blog.naver.com/konan-doil/22344841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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