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밥 주려고 들어갔을 뿐인데 주거침입 인정…주거의 평온이란? [디케의 눈물 218]

2024.06.06

주거침입 혐의로 유죄 선고된 사건 리뷰 사건 개요 지난해에 발생한 주거침입 사건에서 법원은 40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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