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전면 개편 예고하는 ‘화재 예방법’, ‘소방시설법’ 초읽기(2021)
2024.06.23
기존 ‘소방시설법’ㆍ‘소방기본법’ 규정 등 분법화… “접근성ㆍ실효성 높인다” 화재 예방 관련 근거는...
출처
https://blog.naver.com/ironman236/22251634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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