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출처
법령위반 제재처분과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누12048 판결
(1) 비례 원칙 법리 -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
추정의 원칙에 해당되면 다 승인이 될까?
안녕하세요 승인 대표노무사 김정현입니다. 추정의 원칙 산재 신청을 고민하신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
원칙의 문제 (콰이강의 다리)
영화 콰이강의 다리(1981,데이비드 린 감독)에 보면, 영국군 대대장인 니콜슨 중령이 원칙에 대해서 말하는...
[자기관리]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원칙
최근 들어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가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항상 뒤쳐지는것 같아 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
재소금지 원칙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당일처리 원칙!~
부동산시세확인서 당일발급 당일처리 원칙!~ 안녕하세요 이로운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력...
5대 3대 2 원칙 (feat. 세계 최고 자동차 세일즈맨)
글감이 없으면 고개를 숙여 신문을 펼쳐라, 제 습관입니다. 책은 잘 안 읽어도 신문은 꼬박꼬박 보는 편입...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의 원칙
정신과 약물치료의 원칙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의사마다 어떤 것이 중요하냐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
세일즈 아티스트 윤중원 / 세일즈 명언 97: 나만의 원칙이 탄탄할수록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나만의 원칙이 탄탄할수록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원칙을 실행하는 세일즈. 내가 속한 조직 영업부서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