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전문변호사]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시 영장 원본 제시의 원칙과 증거능력

2024.07.15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2841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등 수사기관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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