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전송자 및 통신사업자 징역 3년 이하로 처벌 강화

2024.01.29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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