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눈》을 읽고 근대법학이 갖고 있는 오류를 함께 생각해 보세요

2024.09.03

간혹 잔혹한 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게 선고되어 국민들의 법감정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

출처

https://blog.naver.com/szkey/22330362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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