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뉴스) 구 우생보호법은 위헌,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대법원 판결.
2024.09.03
旧優生保護法により不妊手術を強制された人たちが国に賠償を求めた裁判で、歴史的な判決です。最高裁大法廷...
출처
https://blog.naver.com/am5_55/22350190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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