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출처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책임 살펴보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책임 살펴보기(대법원 2017.8.29.선고 2017다227103판결) '갑' 주식회사...
공사감리자의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공사감리자의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대법원 2017.12.28.선고 2014다229023판결)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양도 관련 판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양도 관련 판결(대법원 2019.4.23.선고2015다28968판결) 구 표시광고의 공...
업무방해죄 살펴보기-대법원 2017.12.22.선고2017도13211 판결
업무방해죄 살펴보기-대법원 2017.12.22.선고 2017선고13211 판결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중인 임차목적물의 화재시 그 책임 관련
임대중인 임차목적물의 화재시 그 책임 관련 -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다86895,86901 전원합의체판결 ...
꼬마 소형 주택 빌딩 매매
꼬마 소형 주택 빌딩 매매 [ 수림헌- 도시형생활주택 빌딩 개별 임대 및 통 매매]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
시중 판매중인 된장류 성분표 살펴보기
시중 판매중인 된장류 성분표 살펴보기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소스인 된장,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식품...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용도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용도 ( 출처:더난 출판사, 마키타 젠지 박사의 저서,'식사가 잘못됐습니다'...
포괄임금제와 고의 관련 검토
포괄임금제와 고의 관련 검토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
중대재해법 살펴보기(3)
중대재해법 살펴보기(3)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