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직무유기의 죄 판결 살펴보기
2024.09.03
공무상 직무유기의 죄 판결 살펴보기(대법원 2022.6.30. 선고 2021도 8361 판결) 형법 제122조는 직무유기...
출처
https://blog.naver.com/huhgk/22337187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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