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했다가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
2024.09.21
정보통신망침해등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1876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2명이네요. 피고인1은 ...
출처
https://blog.naver.com/choelawyer/22332055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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