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음기능 없는 CCTV 설치하고 근처에 녹음기를 부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녹음기능사용금지 규정 위반일까?(O) ★★

2024.09.22

1. 사건개요 상가 건물 2층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 출입구에 옆 호실에 있는 업소 내부를 비추는 녹음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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