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산 집, 종중에 뺏길 위기?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종중 소유권 분쟁과 선의의 제3자 재산권 보호 문제

2024.09.22

우리 민법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종중땅을 몰래 팔아먹는 일은 늘 있었죠. 이 사건은 경기도 광주...
#종중소유권분쟁,#선의의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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