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설' 입장 변경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2024.09.23
대법원이 오늘 전원합의체로 기존의 이른바 '동기설' 입장을 변경하였다(대법원 2022. 12. 22. ...
출처
https://blog.naver.com/supreme_one/2229629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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