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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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량 아이랑 키즈 워터룸 달리퐁카페
내돈내산 이번에 아이들이랑 같이 초량에 있는 키즈 워터룸에 다녀왔어요! 오 근래에 다녀온 워터룸중에 최...
목포 근교 아이랑 영암 곤충박물관 장수풍뎅이 반딧불
곤충을 너무나너무나 좋아하는 5세 아들을 두고 있어요 영암 곤충박물관은 이번이 2번째 방문인데요 시댁인...
2023년도 하계 휴정기와 상념
1. 이번 주까지 올해의 하계 휴정기다. 지난주에는 기한이 잡혀 있는 준비서면을 작성하느라 여유를 부리지...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2023. 7. 17.자 전원합의체 결정 관견
1. 대법원은 이틀 전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전원합의체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
지원림 교수님의 민법강의 제20판
지원림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민법학자이다. 지 교수님이 쓰신 '민법강의'는 2002년에...
민법 전면 개정 작업 시작
65년 만에 우리 민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자타가 공인하는 민법학의 최고 권위자 양창...
법관과 국가배상책임
1.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2023. 5. 1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관견
▣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1. 판례 변경의 경과와 요지 근로기준법 제94조...
상속포기에 관한 전원합의체 결정
1. 가령 사람이 사망하였는데 그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그 자녀에게 자녀(망인의 손자녀)가 있다고 ...
법조문 명칭 문제
뭔가 아주 기초적인 것 같은데도 평소에 확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법조문의 명칭 문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