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에 관한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관견
2024.09.23
1.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 처벌불원...
출처
https://blog.naver.com/supreme_one/22317944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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