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40428, 240435 판결 관견
2024.09.23
1.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런데 부동...
출처
https://blog.naver.com/supreme_one/22321257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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