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유추적용에 관한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관견
2024.09.23
1. 형법은 제307조 제1항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제310조에서 이러한 행위가 진실한 ...
출처
https://blog.naver.com/supreme_one/2235389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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