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10738 판결 관견
2024.09.23
1.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
출처
https://blog.naver.com/supreme_one/22354912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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