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행정상 확약"과 "행정상 확언"에 대한 고찰
2024.09.28
"행정상 확약"이란 "행정주체인 정부"가 "행정객체인 시민"에게 어떤 행정...
출처
https://blog.naver.com/jcy4547/22344935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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