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급적용의 혼란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2024.10.03
소급적용이 뭔지 조금 배경설명을 하는게 먼저여야 하겠네요. 법이란건 입법기관인 국회나 행정기관에서 정...
출처
https://blog.naver.com/cntychn/22356391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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