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불평등한 나라의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2024.10.09

헌법에서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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