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방탄소년단은 처벌이 불가능할까(feat.불기소처분권)
2024.10.09
#기소 편의주의 쉽게 말해 죄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가 마음대로 '불기소 처...
출처
https://blog.naver.com/jh_agit/2236013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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