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방위[ 誤想防衛 ]요상방위[ 妖相防衛 ]
2024.10.10
오상방위 [ 誤想防衛 ] 분류 형법 > 위법성론 객관적(客觀的)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
출처
https://blog.naver.com/gabsoon21/22360963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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