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까?
2024.10.11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할 ...
출처
https://blog.naver.com/cycy1717/22301163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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