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국가배상, 조사 대배심, 경찰의 영장청구권, 배심제와 디스커버리의 법철학적 의미

2024.10.13

배심제도에 대해 알아보던 중 국가배상이 한국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다뤄지는데 미국에서는 어떤지 여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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