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변경 후 이를 반대하는 교수 재임용 시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2024.10.27
학교법인이 교원 과반의 동의 없이 성과급 연봉제로 교직원 보수 규정을 개정한 뒤, 교수 재임용 시 개정된...
출처
https://blog.naver.com/whruddo76/22351462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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