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형량
2024.11.05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소추(訴追)가 없으면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검사의 기소에 대한 내...
출처
https://blog.naver.com/sang2370/22326767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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