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시민과 의회에 의해 통제돼야, 그게 민주주의

2024.11.25

OECD 꼴찌 수준의 이 나라 사법부 신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권위적인 이 나라 사법부 사법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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