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국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정신적 손해배상해야"

2024.02.15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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