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죄 범행에 실패했어도 OO 할 수 있다는 사실
2024.1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현입니다. 미수범이라고 해도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출처
https://blog.naver.com/xvklcf56/22350779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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