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5
출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법) [시행 2021. 6. 10.] 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
해양경찰 예산관리
해양경찰 예산 예산(豫算)이란 실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Fiscal Year)에 있어서 세...
해양경찰 '경찰강제'란 무엇인가
해양경찰강제 경찰강제란 사회공공의 안녕 · 질서 유지라는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소청심사 국가공무원법 소청심사는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자가 관할 소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
무기·탄약류 등 관리 규칙
무기 · 탄약류 등 관리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
언어감수성, 언어의 높이뛰기 - 신지영 지음
"언어의 높이뛰기" 신지영 교수의 언어 감수성 향상 프로젝트 읽고 기록하려고 했던 책이 계속 ...
내국인 출국금지 기간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023. 6. 13. [법률 제19435호, 시행 2023. 12. 14.] 법무부 제4조(출국의 금지) ①...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상 수사본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만, '중요...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 규칙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비상소집 및 근무 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용인력&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