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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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예규개정] 방위사업청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
방위사업청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 : 첨부파일(신구조문대비표 + 예규) 물품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일반 ...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판결 [판결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사업청] 적격심사기준 개정
ㅇ 국외조달 계약업체 신용도평가를 기존 방사청 자체 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방식에서 국제신용평가기관(...
[방위사업청예규 개정]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808호(2022. 10. 27. 개정) • 업체 생산능력 확인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위탁된 군수품...
[엉뚱한 생각] 변호사와 시간
변호사와 시간 “바쁘신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얼른 가보겠습니다”. 지인분들을 ...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지체상금 제도개선
□ 과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이거나 정부 시책 및 책임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제한적...
방위사업청-조달청, 일반물자 군수품 품질보증업무 이관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번 협약은 2020년 7월 1일 부로 조달청으로 위탁되어 계약 중인 급식, 피복, 항공유 등 일반물자 군수...
[방위사업 계약제도] 2021년 제도개선(카드뉴스)
[출처] http://www.dapa.go.kr/dapa/na/ntt/selectNttInfo.do?bbsId=621&nttSn=40367&...
[행정규칙] 방위사업청 지체상금 제도 개선
[지체상금 제도 개선 : 관련 계약특수조건 반영 내용]
[법령정보] 군인징계령 개정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금품, 향응 외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