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이어 친족상도례까지, 변화하는 시대상 반영한 헌법재판소 결정
2024.12.18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유류분 위헌 결정에 이어 지난달에는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
출처
https://blog.naver.com/godhfma7/22350557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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