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판례: 공용전자기록등손상등(2024.5.9. 선고 2024도1606 대법원 판결)

2024.12.24

참으로 공직의 길은 쉽지않아 위에서 지시하니 처리한걸 정권 바뀌면 탈탈 털리고 무죄 나온들 수년간 겪은...
#월성원전,#공용전자기록등손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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