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상계엄령' 재발 방지 개정안(부당한 명령에는 군인도 항명 가능 등)새로 추진+'서울의봄4법'도 함께

2024.12.24

"재발 방지 위해 대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선포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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