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특별사면,노태우 특별사면.."내란 범죄 특별사면 국회 동의 받아야"개정안 발의+계엄군 등 내란 관계자들
2024.12.24
법적 책임 회피 원천 차단/ 내란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
출처
https://blog.naver.com/bnmjkl20/22369966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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