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계엄방지 3법 발의

2024.12.27

형사소송법, 계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계엄 시 민주적 절차 보장 및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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