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헌법소원이 가능할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나)

2025.01.06

정치글은 쓰지 않지만 법 관련 글이므로 한번 써봅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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