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2025.01.10

甲과 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고 甲은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乙이 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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