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무자력 판단에서 가등기된 부동산, 적극재산에서 제외안됨

2025.01.10

甲은 乙에 대하여 1억300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으며, 乙은 대지 및 주택과 임야 1필지를 소유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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