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출처
제척기간
제5절 제척기간 I .의 의 ① 일정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 취지는 권리관계 조속히 확정...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I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II. 시효원용권자 범위 III. 권리 ...
소멸시효중단의 범위 (+ 소멸시효정지)
■ 소멸시효중단의 범위 가. 소멸시효중단의 물적 범위 (1) 일부청구 ??? 원) 한 개인 채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中 재판외 청구 - 최고
■ 최고 174 최고와 시효중단 [? 19/ 사시 08] 최고는 6月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
소멸시효 중단사유 2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가. 의 의 ① 재판상 청구 전제 X, 판결이 있는 경우라도 그 후 새로이 시효 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3 승인
승 인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10 • 13 / 변호사 13]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中 재판상 청구
I. 소멸시효의 중단 진행한 기간 소멸, 사유 종료로 부터 새롭게 진행(대판 1979.7.10. 79569). ① cf. 정...
소멸시효의 기간
소멸시효의 기간 ■ I. 채권의 시효기간 1. 일반채권 - 10년(§162 ①) 제162조 I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
○○후보 선거캠프 만행
사과 약속하고 불과 이틀만에 전화도 안 받고 마음대로 하셔라, 블로그 올리면 고소 고발조치 하겠다는 갑...
선거유세차량 소음에 대처하는 법
드디어 3일이 경과한 오늘, 선거캠프와 통화가 되었고, 캠프측과 당사자의 사과를 서면으로 받기로,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