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5.01.21
판결요지(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24999 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
출처
https://blog.naver.com/kcklaw01/22326425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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