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해 영장 없이 음주운전자의 집으로 들어간다면
2025.01.21
1. 관련 조문(형사소송법 제216조) 2. 관련 판례(대구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노4393 판결) [강제...
출처
https://blog.naver.com/kcklaw01/22330024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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