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빚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던 채무자 어머니가 말 바꿔…

고채경 변호사는 “채무자가 빚을 갚은 의사가 없으면서도 변제의 유예를 받은 것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