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주차/차량 지붕에 주차금지 입간판 재물손괴 판결] 차량 지붕에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 올렸다가 벌금형, 항소심은 원심 깨고 무죄 판결
2024.02.25
? 백미러에 비친 모습처럼 옳고 그름의 경계가 가끔 모호한 다툼이 자주 발생해요. 특히 주차시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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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winsosong/22336064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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