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9
출처
대행 44조
의의 요건 -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인도하여야할 자가 고의나 과실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87조
1. 관련조문 87조 - 아래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 기간에 대해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
위험부담 46조 판례
목적물 하자담보책임 수원하현인 후하 불소 민부 수용재결의 효과는 원시취득이므로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
위험부담 46조
1. 의의 취지 토수위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 소유자 혹은 관계인의 고시나...
토지수용위원회 52조 53조
1. 취지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 및 공익성 검토를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의제 21조 2항
1. 의의 개별법의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등을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으로 갈음하는 것 2. 취지 : 행정절차...
물상대위 47조
1. 의의 - 약정담보물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보상금청구권으로 변하는 경...
그 밖의 요인 보정
1. 의의 토지보상법 70조 규정상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의 개별요인을 제외한 요인으로 ...
공용수용
1. 의의 손실보상을 전제로 공공필요를 위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힘을 빌려 강제적으로 박탈, 취득하는 재산...
사적 공용수용_ 공공적 사용수용
의의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적 공권을 부여받은 사적 주체가 특정 사인의 특정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