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9
출처
수용적 침해, 수용유사 침해
<수용적 침해> 1. 의의 적법한 공권력의 행상 의한 비의도적인 재산권 침해로, 비의도적이지만 필연 ...
노는 한주_10/12 노들섬 에를리치 전시와 바티망
넘 친한 언니랑 노들섬 나들이를 갔어요. 더피자사운즈에서 운좋게 창가자리에 앉았는데 오늘 시킨 피자와 ...
지대수용
1. 의의 취지 1)부수적인 필요를 이유로 2)직접필요한 토지 이외에 인접한 부근 토지를 광범위하게 수용하...
대행 44조
의의 요건 -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인도하여야할 자가 고의나 과실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87조
1. 관련조문 87조 - 아래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 기간에 대해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
위험부담 46조 판례
목적물 하자담보책임 수원하현인 후하 불소 민부 수용재결의 효과는 원시취득이므로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
위험부담 46조
1. 의의 취지 토수위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 소유자 혹은 관계인의 고시나...
토지수용위원회 52조 53조
1. 취지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 및 공익성 검토를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의제 21조 2항
1. 의의 개별법의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등을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으로 갈음하는 것 2. 취지 : 행정절차...
물상대위 47조
1. 의의 - 약정담보물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보상금청구권으로 변하는 경...